콤프지급

담당 : 박현지 비서관 강원랜드 ‘콤프’ 5,700억 원 지급, 불법 사용 무방비- 최근 5년간 5,700억 원 지급…상권 활성화 취지 벗어난 불법행위 만행- 콤프 사용 지역 가맹점 1,600 여 개 늘었지만 관리인력 소수- 김동아 의원 “콤프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콤프지급 개선 등 관리 체계 강화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콤프 지급 규모가 총 5,700억 원에 달했으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콤프깡’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기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에서 시행중인 콤프는 콤프지급 카지노 이용 고객에게 숙박이나 식사 등 내부 시설을 무료로 제공함과 더불어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해 지역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확장해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제도이다. 2021년 1,236억 원, 2022년 1,136억 원, 2023년 1,175억 원, 2024년 1,242억 원, 콤프지급 2025년 8월까지 912억 원 등 최근 5년간 지급 규모는 총 5,701억 원에 이른다. ​;구분2242025. 8.합계콤프 적립(지급)액1,236억1,136억1,175억1,242억912억5,701억 강원랜드 전체 평균 매출의 약 10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로 운영되는 콤프는 사실상 관리·감독이 부실해 제도의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랜드 자료에 따르면 콤프지급 콤프 불법 사용 적발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1건에 그쳤다. 그러다 지난 2024년 들어 실사 강화와 제보 접수가 본격화되면서 한 해 동안 무려 29건의 콤프깡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단속이 강화된 결과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얼마나 콤프지급 많은 불법 거래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년도적발사례건수합계2024년무실적 거래21건29건카드결제단말기 및 모바일앱 결제 장비 이동3건타가맹점 단말기 결제 대행2건타 고객의 포인트를 구매하여 가맹점 결제1건가맹점 폐업 신고 이후 매출 발생1건가맹점 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1건 문제는 관리 인력과 법적 근거 모두 턱없이 콤프지급 부족하다는 점이다. 단말기 이동 등 기술적 회피 방법은 날로 정교해지는데, 약 1,600개 가맹점을 단 4명의 현장실사 인력이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사건을 경찰에 넘겨도 솜방망이 처벌에 무혐의로 끝나는 실정이다. 김동아 의원은 “강원랜드 콤프 콤프지급 제도가 지역 상생을 위한 취지로 시작됐지만 콤프 불법 사용으로 오히려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만큼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 충원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